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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창업기업 및 방산기업 지원 강화
추진배경
소기업·창업기업의 방산참여 확대 및 방산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
주요내용
- 소기업·창업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 인정 기간 확대(3년→5년)
- 계약대금 정산유보금 조기 지급 제도 마련
- 보증서 발급기관을 금융기관에서 각종 공제조합까지 확대 적용
시행일
「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등 예규 개정 시행일(‘25.2월예정)부터 적용
함정 성능보장과 승조원 안전보장 강화
추진배경
건조 함정 성능보장 및 승조원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주요내용
- 계약상대자(함정 건조업체)는 함정에 탑재되는 각종 장비에 대한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매월 제출하도록 제도화
시행일
「계약특수조건 표준」개정 시행일(‘25.2월예정)부터 적용
국방과학기술료 고시 개정
추진배경
기술이전/수출 수요 증대 등 환경변화와 업체 및 국과연 등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 필요
주요내용
- 방산수출 기술료 50% 감경 조치 종료(‘24.12.31.부)
- 기술료 산정기준 현실화 및 산정방식 간소화(기본기술료 가중치를 범위형 →고정값으로 구체화 등)
- 기술료 감면조건 현실화(수출물량에 따른 감면조건 삭제 등)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추진배경
최근 산업분야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 필요
주요내용
-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 강화 및 금지 행위 추가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법적 근거 신설로 대외적 효력 개선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 신설 등
시행일
2025년 6월(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현재 미공포)
방위산업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추진배경
「공급망안정화법」제정(‘24. 6. 27.)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 필요성 증가
주요내용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평가위원회, 방위사업청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도사업자 선정
- 선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 및 필요시 특별평가 실시
- 선도사업자에 대한 생산시설, R&D, 비축, 수입처 다변화 등 지원
시행일
2024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