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과 캐나다 국방부(국방물자차관보 Troy Crosby)는 12월 16일(금) "한-캐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에 서명하였다.
□ 이번 양해각서(MOU) 개정은 1996년 양해각서(MOU) 제정 이후 26년 만에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양국이 무기체계의 공동 연구개발부터 시험평가에 이르기까지 협력범위를 확장하고, 무기체계·군수물자·소프트웨어·인력 및 기술지원 등으로 협력대상을 확대하였다.
ㅇ 주요 개정내용으로 아래와 같다.
구 분 | 기존(~을) | 변경(~으로) |
협력대상 | 무기체계로 채택된 장비나 소프트웨어 | 방산물자의 제조·생산·수리·유지보수·통합·수송·운용에 필요한 물품으로 확대 |
협력범위 | 정보교환·기술자료 지원, 방산물자 공동생산, 상호협력수출등 | 방산물자의 공동개발, 정보·인력 교류, 연구개발·시험평가 진행을 위한 군수물자 대여, 연합훈련·교육지원 등으로 구체화 |
□ 지난 ’20년 방위사업청이 소형무장헬기 저온 운영시험평가를 위해 캐나다 소재 저온비행 시험장(Yellow Knife 지역) 사용을 협조하는 과정에서 기존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소요가 식별되었고, 양국의 조직개편 및 관련규정 개정 등의 사항을 최신화하기 위해 이번 양해각서(MOU) 개정이 추진되었다.
ㅇ 기존 양해각서(MOU) 협력범위에 시험평가 및 관련 장비·시설지원이 미포함되어 양국이 양해각서(MOU) 개정이 필요하였다.
□ 한편, 양국은 지난 9월 정상회담 이후, 다각적인 외교·안보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11월에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 해양안보 컨퍼런스에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참석하여 국내 잠수함 건조능력과 장보고-Ⅲ급 잠수함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방산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 방위사업청 엄동환 청장은 “지난 9월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고, 본 양해각서(MOU) 개정은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계기 양국의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방산협력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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