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과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은 12월 15일(목),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방산업체와 정부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3년 변화되는 기술보호정책 설명과 방위산업기술 수출 확대에 따라 기술보호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위해 "’22년 하반기 방위산업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했다.
□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방위산업기술보호 설명회’는 지난 6월 창원에서 남부지역의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참석대상을 방산업체와 다양한 정부출연기관으로 확대하였고, 방위산업기술보호 관련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하였다.
□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다양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
*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현황
포상훈격(개인) | 대상자 |
대통령 표창 | LIG넥스원 수석 박승수 |
국방부장관 표창 | 한화시스템 부장 최홍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 변옥일 |
방위사업청장 표창 | 국방기술품질원 선임연구원 김태준, 현대중공업 선임매니저 김은자 |
ㅇ 대통령 표창은 사내 기술유출차단 및 침해 대응체계를 확립한 공로로 LIG넥스원(대표 김지찬)의 박승수 수석이 수여받았으며,
ㅇ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 표창은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등 업무 관련자들이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기여한 공으로 수여받았다.
□ 이어서,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정책 추진방향과 방산업체 사이버보안 취약점진단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정보원은 방산수출 시 기술보호방안,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는 ’23년 변화되는 보안지원 내용을 공유하여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민·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그리고 초청강연으로 CMMC컨설팅 전문가인 이민재 대표는 미국 국방부에서 도입 추진 중인 사이버보안 성숙도모델 인증제도(CMMC)의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 사이버보안 성숙도모델 인증제도(CMMC, Cyber 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 미(美) 국방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사이버보안 능력을 평가하여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체계
ㅇ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경제안보의 중심인 방산기술과 보호전략에 대해서 민·관이 협력하고, 조직의 발전적 운용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ㅇ 또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재진 부장은 방위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동반진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소개하였다.
□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수렴하였으며, 방위산업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업체 및 정부출연기관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에 서로 공감하고 방위산업의 기술보호경영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이영빈)은 “최근 방산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기술보호에 대한 많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방위사업청은 지속적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다양한 기술유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가정보원은 “해외 각국은 대한민국 방위산업기술의 비약적인 성장을 틈타 해킹, 내부자포섭, 기업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방위산업기술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방위산업 수출 확대 상황에서 기업들과 기민하게 협력하여 기술유출 차단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방위산업기술 유출징후 발생 시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의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와 국가정보원(☎111)에 즉각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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