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0월 25일과 10월 27일, 이틀에 걸쳐 부품국산화 관련기관 및 방산업계를 대상으로 ’23~’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10월 25일은 방위산업진흥국장 주관으로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10월 27일은 방산일자리과장 주관으로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ㅇ 양일간 발표 내용은 동일하며, 참여인원의 폭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과 창원에서 각 1회 개최한다.
□ 세미나에서 발표할 ’23~’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안)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 부품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발전과제 제시를 위해 수립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번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세계정세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도 불구,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부품국산화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이에 따라 수입품 대체를 위한 부품국산화에서 탈피하여 우수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선도형 부품국산화를 추진하고, 기존 개별 부품단위 국산화에서 무기체계 분야별 전략적 국산화로 과제발굴 방식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ㅇ 또한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의 범위를 소재개발까지 확대하고, 핵심기술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기술-소재-부품개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공급망 강화 전략을 추진한다.
ㅇ 중기적으로는 선도적 부품개발을 통해 방산수출 세계 4위 달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첨단전력 건설 및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에 기여하는 부품국산화를 추구한다.
□ 방위사업청에서는 지난 9월 ’23~’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이번 세미나를 포함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월에 최종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9월 완료된 부품국산화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그간 개최한 부품국산화 간담회, CEO 간담회, 방산중소기업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과제제안 업체에 대하여 주관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참여제한기준 완화, 유사환경시험을 통한 체계적합성 시험 허용 등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지난 5년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규모와 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연구개발 성공률 또한 대폭 상승하는 등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 방산육성을 위한 중추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면서 “이번 ’23~’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수립으로 향후 5개년 선도적 부품국산화를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금번 세미나에서 부품국산화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고자 하니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하였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