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 내용>

  10월 6일(일) 주간동아「국군 정예화 후퇴시키는 방위사업청, 해체 수준 개혁 필요」기사에서 “ 방사청이 수행한 경계작전용 CCTV에 중국 악성코드가 담긴 부품이 탑재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방사청에는 시험평가 검증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의 도입비용 산출이 미숙했고 F-35을 ‘고정가격’으로 계약하여 기체를 더 확보하지 못했다.  울산급 Batch-Ⅳ 사업에 비현실적 예산 책정으로 유찰이 반복되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며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입장>

  보도에 언급된 경계작전용 CCTV는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며, 시험평가도 방위사업청이 아닌 합참과 각 군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경계작전용 CCTV 사업(중국산 부품이 발견돼 1,300여 대를 긴급 철거)’은 국방부 및 각 군이 직접 추진한 것으로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시험평가 업무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합참과 각 군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방사청에 시험평가 검증 전문가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방사청이 경계작전용 CCTV를 도입할 때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모든 면을 세밀하게 검사했어야 한다’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에서 추진 중인 경계시스템 사업의 CCTV는 보안상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부품에 대한 TTA 인증* 제품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TTA(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인증 : 백도어 및 해킹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용 CCTV, 영상저장장치 등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보안성,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제도

 차기전투기(FX) 3차 도입사업의 ‘고정가격’ 계약체결은 국익을 고려하여 법령상 절차에 따라 방추위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입니다.

  기사에는 FX 3차사업 추진 당시 방위사업청의 총사업비 산출 미숙을 지적하였으나, 2013년 당시 방사청이 산출한 총사업비(종합군수지원, 시설 등 포함)는 60대 기준 약 8조 3,100억원으로, “5조 9,500억 원을 산출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F-16D 4대의 추가 도입은 변동가격 계약에 따른 차액이 아니라 환차익('86년:890원 → '88년:730원)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했던 것이며, 현행법령 상 환차익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따라 전액 국고세입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 구매를 위한 계약 등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FX 3차 사업에서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것은 FMS* 사업의 특성과 당시 절충교역으로 추진된 군사통신위성 도입 등의 여건에 따라 국익을 고려하여 제9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16.11.)에서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FMS(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 : 美정부가 자국의 핵심 무기체계에 대해 동맹국을 대리하여 사업을 관리한 후 판매하는 사업방식

   울산급 Batch-Ⅳ 사업예산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추산된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급 Batch-Ⅳ사업 총사업비는 법규상 명시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재부 주관의 사업타당성조사(국방연구원(KIDA), '22.3.~11월)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 총사업비는 Batch-III에서 업체가 자체 구매(도급)했던 탑재장비(무장 통제장비, 전자전장비 등)를 관급(정부가 별도로 구매하여 업체에 제공)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계획에 따라, 제외해야 할 678억원의 사업비를 총사업비에서 삭감하지 않고 반영한 것이므로 방위사업청이 업계의 사정을 감안 하지 않고 예산 규모를 끌어내렸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사업유찰 결과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에 대해 업체 및 재정당국과 협의 예정이며, 해당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해군의 전투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청의 전문성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경청하며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방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비판은 방위사업 추진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며 K-방산에 대한 대외적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