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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7월호) '보수의 부패와 진보의 무지로 쑥대밭 된 방위산업' 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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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오장우
작성일
2017.06.26 18:42:36
조회
3656

신동아(7월호) "보수의 부패와 진보의 무지로 쑥대밭 된 방위산업" 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18조 원으로 120대의 쌍발전투기를 생산한다는 KFX 사업의 예산을 미국의 F-35 사업과 비교하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얼마나 무모 했는지 알 수 있어.

  • MB정부는 예산을 절감하고 시장을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KFX 사업을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로 전환해. 400여 대로 유지될 경우 정비·무장·성능개량 예산은 기존 예산규모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임.

<방위사업청 입장>

  • F-35는 비행제어 및 항전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성능의 항공기로서, F-35와 KF-16(+)급인 KF-X 개발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3> 내용과 관련하여, KF-X의 4대 항전장비 개발 및 체계통합을 모두 EW Suite를 통해 수행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4대 항전 장비의 개발 및 체계통합은 국내 개발로 진행한다고 그동안 수차례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 4대 항전정비 개발방안

    • AESA 레이다 : 국내 개발(기술입증 지원, 시험평가 기술 등 일부 해외기술지원)
    • IRST, EO TGP, RF Jammer : 국내 개발(일부 하위구성품 해외구매)
  • KF-X 개발은 2000년 초, 최초의 사업타당성 분석 시부터 매번 국제 공동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으며, 2008년에 전투기 공동 연구개발 국가를 탐색하여 2010년 연구개발(탐색개발단계) 파트너를 인도네시아로 결정하였습니다.

  • 또한, 적정 보유 대수가 400여 대로 유지될 경우 ‘기존의 예산규모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분석된 자료 제시가 없는 글쓴이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KF-X는 쌍발엔진인 F-4/5에 대한 공군의 대체 전력으로써, 정비의 용이성 및 운용유지 측면 등 수명주기비용의 절감과 차후 성능개량 등을 고려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F-X 개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현재 KF-X 개발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는 해당 기관 및 관련 종사자 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매우 유감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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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6 신동아 보수의 부패와 진보의 무지로 쑥대밭 된 방위산업 보도관련 청 입장자료.hwp (9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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