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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4.10.) '장애인 단체 지원제도 악용한 '군납 비리' 적발' 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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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자계약팀
작성일
2017.04.11 09:31:21
조회
4877

MBC(4. 10.) 등 “장애인 단체 지원 제도 악용한‘군납비리’적발” 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여. 이 업체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군에 군복과 제복 등을 납품해. 검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아.

  • 검찰 조사 결과 명의를 빌려 계약체결 후 납품대금 56억원을 챙겨. 이 과정에서 2015년에 업체 대표 이 모씨가 방사청 공무원에게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준 정황도 포착하고, 두 사람을 구속해. 또한 대표 이 씨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 준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현역 육군 준위와 해군 상사도 함께 구속해.

  • 검찰은 이처럼 장애인 단체 등을 앞세워 군용 물품이 납품되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방위사업청 입장>

  • 방위사업청은 국가유공자 일자리 창출 등 국가보훈정책과 신병 지급 피복류 안정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규와 심의절차를 거쳐 물량을 배정하고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상기 보도에서 언급된 단체의 계약 품목은 조달청과 각 군이 직접 계약한 군복 등 피복류로 청의 계약품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청에서 운용중인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각 군도 입찰공고함.
  • 현재 청 인원이 상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검찰 등 관련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보훈·복지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자격 취소 요청, 수의계약 대상단체 취소 및 부정당제재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법령과 규정을 엄정히 준수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 및 조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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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MBC 등 장애인 단체 지원제도 악용 보도관련 청 입장자료.hwp (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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