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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ㆍ정 방위산업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다

담당부서
방산정책과, 방산지원과
작성일
2017.12.20 07:50:24
조회
1451

  • 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 간사 이철희 의원)과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12월 20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문재인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 우선, 당ㆍ정은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한 방산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하여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방위산업 수출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확대 하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 더불어, 당정 간 실무협의를 통해 방위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무기체계 수입부품 목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 해외 수입부품 목록을 국내 기업 등에 공개하지 않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연 등 방위산업 육성’에 저해 되었던 점을 적극 개선한 것이다.
  • 수입부품 목록 공개는 총 3단계로 실시할 예정으로,
    • 우선 최근 3년(’14∼’16년) 수입품목(50,000여개) 중 경제성 우수품목 15,500건을 선별하여 12월 20일 국방기술품질원의 부품국산화 통합정보 관리시스템(compas.dtaq.re.kr)을 통해 공개하였다.
    • 이어서, 1단계 미공개 품목을 추가로 검토하여 ’18. 3월에 공개하고,
    • 향후, 수입부품 목록 공개를 정례화하여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수입부품 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다.
  • 수입부품 목록공개를 통해 업체는 품목 경제성과 자체 기술력을 근거로 국산화 가능 품목을 식별할 수 있고, 정부는 기존 수입품목에 대한 국내 조달원 확보와 함께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 당정 정책협의회 개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수입부품 목록 공개와 같이 업체 매출 증대와 무기체계 국산화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 발굴ㆍ추진해나가는 것이 방위산업 발전에 중요하다”라며 방위사업청의 적극적 지원정책 발굴을 주문하였다.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률 제ㆍ개정 및 핵심사업 예산 확보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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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0 [보도자료]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hwp (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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