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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기반조사' 통해 우수 민간업체 방산 분야 진입 장벽 낮춘다.

담당부서
방산정책과
작성일
2017.10.31 07:55:16
조회
461

  •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10월 31일 방위산업의 기반 강화 및 경쟁제도 정착을 위해 통신전자·광학분야에 대한 ‘방위산업 기반조사’(이하 ‘기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방위산업 기반조사 :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 별 생산 가능 업체 유무 분석을 통하여 방산업체 이외의 민간 공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방산물자 정기 검토(전체 방산물자에 대한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 검토) 시 활용하는 조사
  • 이번 기반조사는 전체 1,300여 개 방산물자 중 통신전자 및 광학분야 364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기술 수준을 분석하고 경쟁 가능한 방산물자를 식별할 계획이다.

  • 현행 방위산업 지정제도는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방산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산업체는 투자유인을 감소시키고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기업에는 방위산업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방사청은 이러한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방산물자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기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조사 결과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 방사청 김권일 방산정책과장은 “방위산업은 공급(방산업체)과 수요(정부) 측면에서 쌍방 독점으로, 정부가 생산원가를 보상해주는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방산 기반조사를 통해 통신전자 및 광학분야의 적정 경쟁을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 한편, 방사청은 “앞으로 3년 내에 전체 방산물자에 대한 기반조사를 완료하여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쟁 품목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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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31 [보도자료] 통신전자, 광학분야 방위산업 기반조사 실시.hwp (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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