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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 관계 규정이 ‘한눈에 쏙’

담당부서
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
작성일
2017.05.15 07:40:20
조회
593

  •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5월 15일 원가분석 및 검증을 수행하는 방사청과 방위산업 관련 기업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원가 관계 법규집」을 발간하였다.

  • 지난 3월 방사청에서 개최한 ‘원가업무 규정평가,「도전! 골든벨」’을 준비하면서 잘 정리된 원가 관련 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원가 부서에서 신규 전입자 교육자료 및 원가검증 관련 출장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규집 작성 요구에 따라 『원가 관계 법규집』을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다.

  • 무기체계의 첨단화, 고도화에 따라 국방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에 대해 적정한 원가보상을 위하여 원가 관계 법규도 제?개정을 통해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한 원가분석 및 검증을 위한 원가 담당자의 원가계산 기준 등 관계법규의 정확한 이해와 인지가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

  • 또한, 관계법규에 따른 합리적이고 적정한 원가계산은 기업의 적정이윤 보상과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 「원가 관계 법규집」은 이러한 국방원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가분석 및 검증업무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주요 법령과 규정을 최신화해 수록하였으며, 현재 적용 중인 법령과 예규 등을 총망라하였다.

  • 특히,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사청 등의 최근 개정되거나 제정된 원가 관계 법규인 일반물자 관계 법규 5건, 방산물자 관계 법규 13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원가 실무자들이 간편하게 소지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소책자로 발간하였다.

  • 이와 관련해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장(고위공무원 김형택)은 “원가 관계 법규집이 원가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에 든든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법규집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16일부터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 알림·소식 > 간행물 > 업무 가이드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미비점은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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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5 [보도자료] 원가관계 법규집 발간.hwp (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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