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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방 예산 조기집행 총력

담당부서
조달기획팀
작성일
2017.04.04 08:37:49
조회
1347

  •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4월 4일 오후 1시 공군회관에서 국내 310여 개 군수기업 및 정부 관계자 8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 이날 방사청이 발표하는 계획에 따르면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지출예산 12조 2,000억 원 중 국내계약(8조 5,000억 원)의 52% 이상을 전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연말까지 계획된 계약 2,400여 건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위사업 발전 및 계약이행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청장 표창 수여(동성전기 등 7개 기업)와 함께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전년도 집행결과 분석 및 2017년 집행 방향, 달라지는 계약제도 등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계약 및 원가분야별 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갖는 등 맞춤형 토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 특히, 이날 발표하는 방산원가 이윤제도 및 방위산업 이자차액 보전 융자사업 제도개선 내용은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 방위사업의 기술적 위험 보상률과 중소기업의 경영 노력 보상률을 상향 조정하여 방산참여 기업에게 방산원가 이윤을 보상하도록 제도 개선 ※ 방위산업 이자차액 보전 융자사업 제도 개선 :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저리에 자금을 융자하고, 정부는 시중금리와의 이자차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대출절차, 대출기간, 자격요건 등을 완화하여 기업 경영여건 개선

  • 이밖에 방사청은 품질보증업무 및 원가 공정화 법안 제정 추진 방향과 국방규격 기술자료 열람 확대 계획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 행사를 주관하는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손형찬)은 간담회에 앞서 “이번 간담회가 경제적, 효율적, 적시적 조달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이 되어 군수기업에게 만족과 신뢰를 주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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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4 [보도자료] 2017년 방위사업 군수기업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hwp (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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