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방위사업청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희망의 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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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여부설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행정정보 사전공포에 대한 사항 : 비공개 정보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 - 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정보공개청구 관련 이의신청 사항
    •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왜 필요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공해·소비자·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요문서 목록등의 작성·비치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 (컴퓨터 단말기 설치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구조도 - 상세내용 차단 참조
텍스트 설명 보기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하면 고객지원센터에서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해당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하며,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10일 연장 가능)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개최합니다. 심의회에서 정보공개·비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통지해야합니다.
만약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고,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결정을 한 후 결과를 즉시 통지합니다.
청구인은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공개를 실시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안내(담당자)

공개형태
  • 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 성명 : 박 규 창
  • 전화 : 02-2079-6284
공개청구
  • 부서 : 공직감사담당관(고객지원센터)
  • 전화 : 02-2079-6156
  • 팩스 : 02-773-7587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 보유·관리정보 : 전자우편송부, 매체저장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의 줄력물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하고,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 제소기간
    •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
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종이출력물)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 5매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열람 (종이출력물)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 5매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1매 마다 ·A3 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 1건 (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 1매 2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 1매 마다 ·A3 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 1건 (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60분 기준) 마다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 (30분 기준)마다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초과시350MB마다 2,500원※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비디오자료)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 (60분 기준)마다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 (30분 기준)마다2,000원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 (10컷 기준)1회 : 500원10컷 초과시1컷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 별도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 (필름)-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3"× 5" 200원5"× 7" 300원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 별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 (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3"× 5" 50원5"× 7" 100원8"×10" 150원
복제- 1건(1MB기준)1회 :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매체비용 별도

행정정보 공개지침

개념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04.1.29.) 및 동 법률시행령·시행규칙('04.7.29.)이 '04.7.30.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공개여부 결정시 실질적인 기준이 되도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보완

청구인의 의무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세부기준 전체 다운로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목록
1
직무상 알게된 비밀내용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 엄수 * 비밀 :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대통령령 제21214호 보안업무규정 제2조)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됨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비공개
징계위원회 회의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징계위원회 회의, 위원 명단, 위원발언은 비공개
민원사항 및 민원인의 신상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26조)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해 알게된 민원사항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누설 금지
계약관련 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2) 동 시행령 26조 1항1호 가목 중 작전상 병력이동에 따른 사유와, 26조 1항1호 나목 및 같은 항 5호 라목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2
조약ㆍ협정
조약·협정 등에 의해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협의한 사항과 협상 추진 과정이나 전략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는 정보 및 공개시 외교관계에서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
각종 업무 계획 수립 및 보고 사항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사항 중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국회요구자료 통보/제출 자료
국회요구자료 중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관련 세부 자료
중기계획 및 국방예산 관련 세부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방력 건설계획의 노출로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조사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조사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에 대한 각종 기술정보로 공개 시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방산기술보호 MAP 서비스
방산기술보호 MAP 서비스 구축을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의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등의 위협노출 등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사업추진간 기술보호 및 기술보호기법 연구
개발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보호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안보에 형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기술보안 협의체 관련 자료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협의한 사항 또는 검토중에 있는 사항,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시 외교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외교 교섭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자료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협의한 사항 또는 검토중에 있는 사항,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시 외교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외교 교섭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국방개혁과제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
전시 전산 및 통신망 지원 계획
전시 전산 및 통신망 지원 계획은 전시대비 자료로 공개시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
청 정보시스템 체계(서버, 네트워크, 장비, 응용체계, 보안, DB 등) 및 체계간 연동에 대한 자료
외부 공개시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 정보의 특성상 노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구성도, 전산기기주소(IP) 등 중요 정보자원 현황
외부 공개시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 정보의 특성상 노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청 정보보호 정책
외부 공개시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 정보의 특성상 노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전시 직제·전시 정원소요
전시 직제 및 정원소요는 전시 대비 자료로 공개시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
사업감사결과 자료
사업감사 진행 과정이나 결과 등에 대하여 합법성,타당성, 합리성 등을 판단한 자료로서, 그 결과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보안감사, 점검 관련 계획 및 결과
보안업무 관련 각종 계획 및 결과는 청의 보안 취약점이 포함된 자료로 공개시 청의 보안취약점을 통한 테러 및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비공개
을지연습 준비 및 후속조치과제와 관련한 문서
을지연습 후속조치과제는 전시를 대비하비 위해 작성된 자료로 공개시 국가안전에 위험 초래할 가능성 있어 비공개
사건계획
을지연습과 관련한 사건계획은 전시를 대비한 훈련자료로 공개시 국가안전보장에 위험 초래할 가능성 있어 비공개
충무계획 수립 / 검토 / 보완사항
충무계획 수립 검토 보완사항은 전시대비 자료로 공개시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
국가지도통신망 운용관련 점검사항
국가안보와 관련된 통신망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
민방위 및 예비군 관련 사항
민방위 및 예비군과 관련하여 벙커위치나 청 요도 등 청사방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개시 테러 및 범죄에 악용되어 국가의 보안목표시설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
보안측정 관련 내용
측정대상의 위치, 측정내용, 망구성 등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보유출이나 보안상 취약점이 노출되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
합참 소요제기와 관련된 정보 (무기체계, 전력 정보 등)
무기체계 소요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국방력 건설계획의 노출로 인해 국방의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한미 안보협력위원회(SCC) 개최 관련 정보
국방/외교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군기술지원 사업 세부 계획 정보
각종 무기체계의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무기체계의 성능 등의 노출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현저히 해를 끼치 우려가 있어 비공개
진행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연동대상체계, 연동대상 체계와의 상호운용능력, 상호운용성 수준, 무기체계 상호 운용성 확보 방안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자료 공개시 군사 작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
상호운용성프로파일 PAID별 세부기술사항
상호운용성 프로파이릐 세부속성 공개시 군사 작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 (무기체계의 절차속성(P), 무기체계의 응용속성(A), 무기체계의 기반체계 속성(I), 무기체계의 데이터속성(D))
국방과학기술 확보 계획 및 개발방안, 정책 추진계획, 국방과학 선진화 및 국제화 추진계획,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사항
공개시 국방과학 기술의 수준 및 확보계획의 노출로 국가안보 및 국방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세부 연구계획 및 예산, 기술적 접근방향 및 수행 방안 (소요기술 및 부족 기술분석, 구성요소별 연구 활동 및 개발방법), 연구인력 운용계획, 세부 기대 효과
국방관련 기초연구 내용의 공개시 국방기술수준 노출로 국가안보관련 중요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세부사업 개요, 연구 개념, 목표 성능 및 활용분야, 세부 연구 범위, 기술적 접근방향 및 수행방안(소요기술 및 부족기술 분석, 구성요소별 연구활동 및 개발방법), 기관별 역할분담, 연구업무 세부구성도, 시제품 제작 세부계획, 세부 소요예산
국방관련 응용연구 내용의 공개시 국방기술수준 노출로 국가안보관련 중요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핵심기술분야별 핵심기술개발 로드맵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과제별 세부과제카드
핵심기술관련 자료 공개시 국방기술수준 노출로 국가안보관련 중요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정부간 절충교역 협의 안건 및 결과
정부대 정부간 협의결과로 비공개하기로 협의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국가별 국방정책, 군사력현황, 수출전략, 주요장비, 수량 및 금액, 국제 획득계획 등
국방/외교관련 사항으로 공개시 외교문제 및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공동위 의제, 방산수출사업 지원, 대사관 서한, 무관부 전문 타전, 무관접촉 결과보고
국방/외교관련 사항으로 공개시 외교문제 및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의 보안에 관한 사항
총포류, 항공기, 함정 등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의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테러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비공개
수급, 가격이 불안정한 방산물자 생산용 원자재의 비축에 관한 사항
방산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에 악용되어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
감항성심사결과
연구개발 및 구매(성능개량) 장비의 상세장비특성, 설계도면, 감항인증 상세기준, 분석자료 등 공개시 항공 기술 수준 노출로 국가 이익에 현저한 해을 끼칠수 있어 비공개
선행연구 계획 및 결과 (무기체계 개요, 작전운용성능, 전력화시기, 소요량, 선행연구 범위, 추진방향)
무기체계 개요, ROC, 전력화시기, 소요량 등 국가안보 관련 군사자료가 포함되어 노출시 국가안보에 현저한 해를 끼치 우려가 있어 비공개
사업 추진전략(기술수준 포함), 운영개념, 시험평가전략,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방안, 절충교역 사항, IPT 구성 및 운영사항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노출 시 국가안보에 현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사업개요, 양산물량, 전력화시기, 연도별 물량배분 세부사항, 후속 군수지원계획
국방 무기체계의 양산계획 노출 시 국가안보에 현저한 해를 끼치 우려가 있어 비공개
무기체계 개요, 작전운용성능, 전력화시기, 소요량, 협상방법/절차, 협상방향, 가격 및 인도조건/기술조건/계약특수조건, 절충교역 조건,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협상계획 노출 시 국가이익에 현저한 해를를 끼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사업관리계획, 군사적 실용성평가방안, 주요의사결정 시점 및 기준, 우발사태 관리계획
단기간에 군사적 실용성을 입증하는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의 목적상 관련 자료 노출시 타국에 기술수준이 노출되고 개발중인 무기체계 또는 핵심구성품의 노출로 국익에 현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감항인증계획(안) 내 사업개요, 단계별 감항인증 계획, 감항인증기준 및 적합성 검증방법, 안전비행계획, 주요안전품목 식별계획
감항인증계획(안)과 관련된 정보 공개시 항공기 성능 및 전력 노출로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사업종결보고서
주요장비의 획득, 배치 및 운영현황 등의 자료 포함으로 공개시 군사력 수준의 노출로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 우려가 있어 비공개
전력화 장비 성능 세부내용 및 전력화 수량 및 위치
공개시 군사력 수준 노출에 따른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세부자료 비공개
비공개사업 추진 관련 정보
대외 비공개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공개 시 국가 안보 및 외교전략이 노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핵심기술 사업관련 주요 설계 검토회의 자료(체계요구조건검토회의), 중간평가(진도평가·연차평가) 자료
핵심기술 노출시 기술수준이 노출되어 국가 이익에 현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핵심기술 사업 시험평가계획, 시험 평가결과(연구개발 장비의 상세장비특성, 세부 시험평가 방법, 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인원구성, 세부평가결과, 소요예산, 적용규격 검증 관리 방안)
핵심기술 및 핵심기술에 대한 시험평가 기술수준 노출로 국가 이익에 현저한 해를 끼치 우려가 있어 비공개
국가안보상 비공개 국방규격 (규격서, 도면 등)
·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수의 계약하는 품목의 국방규격 · 일반경쟁 및 연구개발 수의계약 품목 중에서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에서 군사 기밀 및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국방규격 1. 아군 장비의 방호력 노출이 우려되는 규격 2. 지식재산권 등록 규격 3. 별도 법령(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제조 승인의 대상이 되는 탄약류 4. 무기체계의 성능이나 특성이 공개되어 군사기밀 유지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LOA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FMS는 국가간 조약·협정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약서로서 협상 추진 과정이나 결과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3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저장·운반·폐기 관련 자료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제조와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시 테러 및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폭발물, 위험물, 특수물자 운송 관련 정보
폭발물, 위험물, 특수물자 운송 관련 정보는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4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행정심판·소송관련 소장, 답변서, 심판·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해당 정보의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 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해당 정보의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수사에 관한 업무협조 사항
경찰서 등 수사 진행을 위한 협조 사항은 공개 시 수사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
5
심의회, 위원회 등의 의결에 의해 비공개로 정한 내용 단, 심의회, 위원회의 결과와 위원참석현 황은 공개가능
공개될 경우 외부의 개입등에 따른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심의회·위원회 등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비공개
각종 제도개선 및 법령·규정 등의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 기관간 협조 및 내부 협의· 자체 검토사항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외부의 개입 등에 따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국정과제에 대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로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
정책연구 과제 선정 및 수행기관 선정 등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로 비공개
주요 회의자료 (주간, 월간, 확대간부회의 등)
주요회의 자료는 주요 의사결정 사항 또는 내부검토중인 사항이 포함되어 공개시 외부의 개입 등에 따른 공정한 엄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비공개
정책포럼 개최를 위한 내부검토 자료
정책포럼 개최를 위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로 비공개
국회요구자료 및 질의답변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자료는 비공개
정책수립을 위한 검토자료
방위사업청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사항으로 공개시 외부의 개입 등으로 인한 정책수립 과정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정보화체계 개발계획, 제안요청서 검토 및 시험평가, 검사계획, 사업중간보고, 입찰사항, 제안서평가결과 등 사업간 단계별 추진사항이나 계약절차 수행 중인 사항
공개시 정보화사업의 계약입찰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감독 계획 및 결과 등과 연관된 검증관련 내용
사업 감독을 위한 검증 계획 및 검증 결과 사항 등으로 공개시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재판, 소송, 사업 및 계약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 내용
공개시 외부의 개입으로 인한 공정한 재판·소송 및 사업·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 수 있어 비공개
조직 개편, 직제 개정 관련 내부 검토·협의 자료
방위사업청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비공개
감사(감찰) 계획 및 감사(감찰) 진행 중인 사항
공직감찰 및 사업감사를 위한 계획과 감사(감찰)진행 중인 사항의 공개시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청렴 및 반부패 협약 체결전 검토사항
협약관련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체결전에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혼래을 초래하고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총사업비 조정 관련 협의자료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관련 내용으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 및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
예산운영 및 결산과 관련된 내부 검토 자료
예산 운영(이용, 전용, 조정, 당겨배정, 집행기관 변경) 및 결산 관련하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당한 외부의 개입 등으로 인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사업/비용분석 관련 계획/중간/최종보고서
사업/비용분석 자료는 사업추진 관련 자료 및 군사자료, 비용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보안성 검토 진행 및 결과(비공개)와 관련된 문서
보안성 검토 진행 사항은 내부검토 중인 내용으로 비공개하고 공개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공개, 검토결과 비공개 사항은 해당 사항의 비공개 사유에 의거 비공개
청 단위 행사계획과 관련된 검토자료
행사와 관련 내부검토 중인자료의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확정되지 않는 정보의 노출로 인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비공개
출연기관 기관평가 관련 각종 정보
출연기관 기관평가 과정에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기관평가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방산물자 계약전 품질보증에 관한 정보
업체의 방산물자 계약 전 생산 및 품질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공개시 불필요한 외부의 개입에 따른 공정한 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국과연의 연구개발사업관련 외자구매물품 용도확인 관련 정보
국과연의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외자구매물품에 관한 정보(구매물품명, 용도, 금액, 소요부서, 담당자 등)로 노출시 연구·개발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협상방안 수립계획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가치평가결과 및 합의각서 등 절충교역 협상과 관련된 자료
공개될 경우 국외 업체와의 협상에서 협상력 저하 및 외부의 개입 등에 따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방산수출실무협의외 안건 및 수출업체 지원 방안 등 수출업체 절충교역 이행지원과 관련된 자료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방위산업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관련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의 지도 감독에 따른 사항으로 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세부적인 국산화 개발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세부 국산화 추진현황 및 실태분석, 국산화 개발관리 기관별·무기체계별 세부 국산화 개발대상 품목목록, 부품 그룹별·부품별 연단위 세부 국산화 개발 대상 목록 및 추진 계획 등
부품국산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및 현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공정한 업무수행 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소요검토 결과서
소요결정 전 내부검토 자료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과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선행연구 소요검토, 선행연구 계획서
사업착수 전 내부검토 자료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과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선행연구 계약체결 의뢰
입찰공고전 조달계획관련 자료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사업 세부 내역
사업추진 관련 의사결정 자료 및 사업세부 추진 현황 등의 자료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조달계획서 제출
입찰공고전 조달계획관련 자료 공갯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업체별 가격/성능 등 비교평가 자료, 전력화지원요소, 예산집행 세부계획
시체업체 선정 및 협상우선순위 결정자료와 관련된 정보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사업추진방법, IPT 구성 및 운영계획, 업체 선정기준 및 계획, 주요구성품 개발방법
탐색개발기본계획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어 비공개
탐색개발결과, 사업추진방법, IPT 구성 및 운영계획, 시험평가계획,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계획
체계개발기본계획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어 비공개
장비 획득배경 및 목표, 세부 실행전략(업체 선정방법, 재원확보방안, 장비별 인도 우선순위 등), 협상전략 및 계획, 대상장비 선정, 기종평가 계획
구매계획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어 비공개
업체 및 기종별 평가결과, 전력화 지원요소, 예산 세부 집행계획
구매(기종결정)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어 비공개
목표 성능, 응용연구 세부결과 및 세부실적, 시험 개발 세부계획 (기술적 접근방법 및 수행방법, 연구 인력 계획), 시험 평가 세부 계획(시험평가 기준, 시험 수행 방법, 대상 및 수량, 평가팀 구성), 비용분석서(검증 대상사업의 경우), 상호운용성 및 표준, 체계 사용기관, 유지보수 기관의 개발참여 계획
시험개발계획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어 비공개
개발방안, 시험평가 방안 및 일정계획, 형상관리 방안, 업체현황, 국산화대상부품별 원산지 정보명시 방안
체계부품 국산화개발계획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어 비공개
(공고 전) 제안요청서
공고 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제안서평가 계획, 결과
입찰, 협상, 계약을 위한 내부검토 사항으로서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기술능력평가 결과
업체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위원별 평가결과가 공개될 경우, 위원의 정성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정한 제안서 평가 수행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품질보증 및 PCA/FCA 자료, 공장수락검사(FAT) 및 최종수락검사(SAT) 계획, 군 사용 적합성 검토
시험결과 자료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계약서 검토결과 회신, 계약특수조건 검토
입찰계약 관련 자료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가격정보 의뢰
입찰계약 업무 수행을 위한 가격정보 자료로 관련 자료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시설사업 실시설계 집행계획
시설사업집행기관으로 예산집행을 지시하는 사항으로서 공개시 입찰 및 계약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시설공사 추가소요 검토
입찰계약 관련 자료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ILS 관련 제반 문서, RAM 및 군수지원분석(LSA) 업무, 동시조달수리부속(CSP) 소요산정, ILS 관련 회의(ILS-MT, LDC 등) 참석결과 및 의사지원 결정사항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진행 사항으로 공개시 외부의 개입 등으로 인한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입찰공고 전 조달계획 검토 사항
입찰공고전 조달집행계획 관련 내용이 검토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공정한 계약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
사업별 조달예산
입찰계약관련 사업별 조달예산으로 공개시 입찰계약에 혼선을 초래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조달판단, 집행계획, 조달취소, 소요재검토 자료
계약추진을 위한 내부검토(의사결정) 사항으로 공개시 계약상대자(입찰참여자)의 개입 등으로 인한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정상적인 조달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계약체결을 위한 내부의사결정 사항(조건부 낙찰, 대체품, 협상 진행/결과, 부족예산 재판단, 품질보증대상 품목 검토 등)
계약추진을 위한 내부검토(의사결정) 사항으로 공개시 계약상대자(입찰참여자)의 개입 등으로 인한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정상적인 조달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지체상금 및 하자 등에 관한 사항
지체상금, 하자현황 등 내부 검토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중인 내용으로 공개시 혼란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공개될 경우 대상업체들의 불필요한 개입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목표가 심사 자료
공개될 경우 국제 계약입찰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목표가 심사, 산정 자료
공개시 목표가의 노출로 정상적인 조달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원가심사 자료
공개될 경우 계약입찰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원가산정 관련 자료
원가산정을 위한 업무에 불필요한 외부 개입 등을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정상적인 조달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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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개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비공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신청한 개인의 성명·직위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로 비공개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육훈련 신청ㆍ인사명령, 출장, 행사지원 등 단, 소속, 성명, 직위는 공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군번,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장여비, 포상금, 지원금, 수당, 강의료 등 예산집행 관련 정보 단,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출장비 현황 등은 공개
예산집행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군번, 은행계좌번호,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비공개
개인정보 또는 법인 등의 계좌번호가 포함된 사업추진비·일반수용비·특근매식비 등 예산집행 관련 정보
개인정보 또는 법인 등의 계좌번호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에 따라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의 성명·직업은 공개 가능
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정보공개 결정통지 내부결재 문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군번,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사업추진일정관련 정보 단,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직/계급은 공개하여야 함
군번,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또한, 사업추진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비공개
전문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위촉/해지와 관련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국민 및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제안심사 자료·우수제안 추천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성과관리 실적평가 결과
개인의 성과평가결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성과계약서
개인의 주요 성과 및 평가결과,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인증서 신청, 용역인원 출입증 신청, 용역인원 신원조사사항, 정보화사업 대가지급시 업체 및 개인 정보사항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정보화체계 사용자의 개인정보
정보화 체계를 이용하는 직원 및 업체,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교육대상자 명단, 강의료 지급 등
교육입과자, 견학자, 장단기교육대상자, 강사 등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야간석박사 위탁생 선발 및 교육부 지급, 자격증 취득 및 외국어학원비 지급 등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군번, 계좌번호, 개인자력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예산성과금 심의와 관련된 내부 검토 자료
예산성과금과 관련 개인 개좌번호 및 개인별 평가등급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출입제한자 출입현황의 개인정보
청출신 전역 및 퇴직자에 대한 출입제한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
복무 및 공직기강 감찰 계획, 진행, 결과에 포함된 개인정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범죄 수사개시 / 처분에 포함된 개인정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징계현황 등 비위관리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관리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포함된 개인정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통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재산심사 진행 및 경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취업제한심사 요청, 자료 요청, 결과통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가 포함되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사업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심의결과
처분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결과와 관련된 문서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문서는 청 직원 개인의 대출과 계좌번호, 인적정보, 세금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함
보육지원금 계획 및 지출 관련 문서
보육지원금은 청 직원의 자녀수 및 연령, 계좌번호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반하여 하는 업무이므로 관련문서는 비공개함
독신숙소/임대주택배정/ 관사유지보수와 관련된 문서
숙소나 임대주택배정과 관련된 문서는 거주자 및 배정자의 실거주 주소나 계좌번호, 주택보유 유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민방위 및 예비군 관련 문서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의 개인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으로 비공개
암호모듈 발급 관련 서류
암호모듈 발급 신청자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신원조회/비밀취급인가/ 출입증 관련 문서
신원조회 및 비밀취급과 관련된 문서는 개인정보 전체를 통해 업무수행이나 비밀취급인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타기관과 협조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유재산 관리관련 자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실명 등이 포함되어 비공개
담당급 공무원의 임면(승진, 휴직, 복직, 파견, 전보, 인사교류, 채용, 퇴직,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명부, 전보, 서훈, 포상 외의 기타 인사정보는 비공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군인의 근무평정, 진급, 인사명령, 휴직, 복직 관련 인사정보는 비공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공무원 및 군인의 호봉(초임호봉 및 경력호봉), 각종 휴가(연가,병가 등) 신청내역, 인사기록카드, 전력조회결과
인사 및 복무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공적조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출장계획 관련 서류 (생년월일, 군번, 이메일 등) 여권발급 서류 (성명, 주민번호, 여권번호)
국외여행심사 및 여권발급 의뢰 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시 방산협력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교섭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것 등은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비공개 사유 제2호)가 있으므로 비공개
급여액 및 성과등급, 내부심의자료 등
인사 및 복무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방산진흥과 관련한 개인 정보(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사용자 정보, 대외협력 인사정보, 관련단체 및 협회 등의 개인정보, 방산업체·물자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등)
방산진흥과 관련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조달원 자료
업체 대표자(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국방전자조달에 업체 등록
대표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가 포함되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품목 등록
대표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가 포함되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채권,채무관계 관련 자료
이름·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금지출 관련 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수입징수및 과오납금 반환수입징수 관련 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주미국제계약지원단 관련 정보, 국제계약 자문위원 정보
개인정보 또는 법인 등의 계좌번호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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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술· 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등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 사항
수출입 허가는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는 사항은 비공개 단, 통계 등을 위한 현황은 공개
방산물자 수출입 허가 사항
수출입 허가는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는 사항은 비공개 단, 통계 등을 위한 현황은 공개
수출인허가 관리
수출인허가 관리는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는 사항은 비공개 단, 통계 등을 위한 현황은 공개
최종사용자증명서(EUC)
최종사용자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는 사항은 비공개 단, 통계 등을 위한 현황은 공개
기술 이전 검토
기술이전 검토는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는 사항은 비공개 단, 통계 등을 위한 현황은 공개
전문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위촉/해지와 관련해 신청기관의 업무내용이 포함된 내용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이행계획 및 실적보고, 이행실적 승인, 합의각서 수정, 사업 종결 및 성과분석보고 등 절충교역 이행과 관련된 자료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방산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수집자료, 검토자료, 업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추진사업 등
방산진흥정책 및 제도 수립을 위한 수집자료 및 관련기관 추진사업으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방산업체 지정·지정취소, 방위산업과 관련한 자산의 취득·양도·대부·매매 등과 방산물자 생산 등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취득, 양도 등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비용분석 자료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자료로 공개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감항성 입증자료 중 업체기술자료
감항인증 관련 기술자료는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계약서 및 수정계약서
계약서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견적서
견적서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항
부정당 제제관련 사항의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국외 조달원 신용정보 조사, 신용도 평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채권,채무관계 관련 자료
관련자료 공개시 법인 등의 부정적 정보 노출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단, 현황은 공개
대금지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단, 현황은 공개
보증금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단, 현황은 공개
수입징수및 과오납금 반환수입징수 관련 사항
관련자료 공개시 법인 등의 부정적 정보 노출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단, 현황은 공개
선금,착중도금 신청서, 선금,착중도금 사용내역서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단, 현황은 공개
수입징수 의뢰 지체상금 부과내역
관련자료 공개시 법인 등의 부정적 정보 노출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단, 현황은 공개
군수품 목록정보 중 특성자료
군수품 목록정보 중 특성자료 등은 법인 등의 지적 재산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원가심사 대상업체가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원가산정 관련 자료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원가검증 관련 자료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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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의 이전위치, 규모, 시기
공개시 부동산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국민들에게 항상 사랑 받는 “방위사업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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