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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공익신고자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별표]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1. 「농산물품질관리법」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식품위생법」
    4. 「자연환경보전법」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6. 「폐기물관리법」
    7. 「혈액관리법」
    8. 「의료법」
    9. 「소비자기본법」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 )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 1. 온라인신고
    국민공익위원회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 2. 우편/방문신고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8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ㆍ 공익침해 신고센터] 약도보기
  • 3. 팩스신고 02-360-3351
  • 4. 전화신고 110 국번없이 1393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공익신고 코너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방위사업청 신고방법
  • * 방문/우편신고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방위사업청 감사관
  • * 전화 상담 : 02)2079-6108, 팩스 : 02)773-7587
  • * 인터넷 신고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부패행위신고센터 (cleandapa@hanmail.net)
신고서 기재 사항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고서양식 hwp

공익신고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1. Step01.신고자: 공익신고
  2. Step02.권익위: 접수ㆍ확인
  3. Step03.권익위: 이첩
  4. Step04.조사ㆍ수사기관: 조사ㆍ수사
  5. Step05.조사ㆍ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통보
  6. Step06.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1. Step01.신고자: 공익신고
  2. Step02.조사ㆍ수사기관: 접수
  3. Step03.조사ㆍ수사기관: 조사ㆍ수사
  4. Step04.조사ㆍ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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