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방위산업법에서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여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주요내용 1

주요내용2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