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5.29, 방송)의 ‘방사청, ‘중국산’ 의혹 알고도 검증 소홀…전력 공백 우려’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방사청은 '중국산' 의혹 업체에 지식재산권 문제를 묻지 않은 것은 물론, 모방했을 것으로 지목되는 중국 업체에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② 수입 무인기를 직접 시험 평가에 쓴 게 아니라면 '중국산 모방품'도 괜찮다는게 방사청의 설명이었습니다.
③ 방사청의 검증 소홀 탓에 전방과 해안의 감시 정찰 공백이 우려됩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입장>
① 방사청은 경쟁업체가 제기한 중국산 의혹(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지난 3월과 5월에 해당 업체(네온테크) 및 비행체 외형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협력업체(AD시스템)를 직접 찾아가 제작시설 및 각종 도면을 확인하였고, 해당 무인기의 설계 증빙자료, 통관 내역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 중이므로 ‘중국산' 의혹을 알고도 검증이 소홀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② 또한, 보도된 방사청 관계자 언급은 국내구매사업의 경우 국내업체가 국외 장비를 개량 또는 개조하여 국내 제작하는 경우에도 방위사업법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국내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며, 불법적 모방품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문제는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라도 중국 업체와의 지식재산권 문제가 불거지거나, 또는 해당 업체가 중국에서 비행체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계약 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 업체에 대한 민·형사 및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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