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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10. 10.)'방사청 민간 기술 활용 사업...예산 400억 원 낭비'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작성일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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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10. 10.) “방사청 민간기술활용 사업...예산 400억 원 낭비’” 보도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언론 보도내용>

    • 방사청의 ACTD사업이 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됐다가 예산 400억 원을 낭비해. 지난 2008년부터 9년 동안 예산 534억 원을 투입해 모두 56건의 ACTD 사업을 추진했으나, 전력화로 이어진 사업은 10건에 불과하며 예산 404억 원이 들어간 나머지 사업은 아무런 성과 없이 백지화돼.
  • <방위사업청 입장>

    • ‘2008년부터 9년동안 400억 원이 낭비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ACTD 사업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신속하게 군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로 ‘08년 ~‘15년까지 실제투입 예산은 30개 과제에 300여 억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계획된 56개 중 26개 과제는 기술능력부족, 무기체계 중복 등의 사유로 착수되지 않아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음.

      • ACTD로 착수된 30개 과제 중 26개 과제가 개발을 종료하여 전력화 또는 활용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4개 과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또한, ACTD 사업은 산ㆍ학ㆍ연을 통한 과제 공모 후 군의 필요성 검증 과정을 거친 뒤 합동전략회의를 통해 합참에서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있음에 따라 군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 뒤 과제를 선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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