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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9 26.) '소형 민군용 헬기개발 1조 6000억 사업도 위기'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작성일	2016.09.26
첨부파일	국민 소형 민군용헬기 개발 1조 6000억 사업도 위기 보도관련 청 입장자료.hwp [96 KB] 미리보기
□ 국민일보(9. 26.) “소형 민？군용 헬기 개발 ‘1조 6,000억원 사업’도 위기”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KAI는 수리온은 공동 개발한 에어버스헬리콥터스와 계약하고 1만 파운드급인 H155B1 기종을 기반으로 한 소형헬기개발에 착수해. 문제는 EC155 계열 헬기가 개발된 지 40년 가까이 된 노후 기종이라는 점임. ② AH가 EC155 계열을 대체할 신규 헬기(XHㆍH160)를 개발 중이며, 이를 일본 육군의 헬기 사업에 개발 모델로 제안했다고 주장해. ③ 사업부는 2014년 사업 공고문에 ‘민담부담금(2000억 원)과 별도의 국외 업체 공동개발부담금 4000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KAI 측은 권 의원에게 “AH의 기술 가치와 해당 시장 포기 대가로 4000억 원을 확인해줬다”고 설명해. ④ 수리온 개발 당시 획득하지 못했던 핵심기술은 이번에도 이전받지 못해. 주로터블레이드(MRB)와 자동비행조종 시스템(AFCSSW), 능동진동저감장치 (AVCS) 등 임. KAI는 자체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까지 개발하지 못 할 경우 해외 업체 기술과 부품을 사용해야 해. ⑤ 산업부는 1조 2960억 여억 원의 개발비용이 소요된 수리온의 수출 실적도 전무하다고 보고해. 민간 헬기로서 비행 안전성을 인증받지 못했기 때문임. <방위사업청 입장> ① 헬기나 항공기는 개발이후 계속적인 성능개량을 실시하므로 최초개발 연도가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플랫폼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성능개량을 실시하는 방안이 항공기 신뢰성ㆍ안전성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외 유명 헬기 및 항공기들도 40여년 전 최초 개발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능을 개량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 UH-60 Series(’79년), AW109 Series(’76년), Boeing747 Series(’69년) ② AH사 H160은 6톤급 중형이고, EC155는 4.5톤급 소형이어서 급이 다른 헬기로 H160은 EC155의 대체기종이 아닙니다. 또한, 일본이 미국의 Bell412EPI(‘79년 개발)를 성능개선해서 사용하기로 결정(‘15년 7월) 함에 따라 현재 H160은 일본 헬기 대상 기종에서 탈락한 상태입니다. ③ LCH 개발예산은 총 9,500억 원으로 산자부 3,500억 원, 국내업체 (KAI) 2,000억 원, 국외업체(AH사) 4,000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AH사 투자분은 현물(4,000억 원), 지식재산권(2,900억 원)으로 제시되었으나, 정부에서 외부전문기관인 Boston Consulting Group(美)의 검증을 받아 4,000억 원만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개발 후 AH와 KAI가 공동으로 해외판매 추진토록 합의되었습니다. ④ 메인로터블레이드, 자동비행조종시스템, 능동진동저감장치 등 헬기 분야의 핵심기술은 세계어느 국가도 다른 나라로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이전기피기술’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탐색개발단계부터 독자 기술개발을 결정했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⑤ 수리온은 연구개발 당시 군수헬기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민간헬기 로서의 비행안전성 인증은 당시 수리온 사업속에 포함될 수 없었 습니다. 다만, 향후 민간시장 진출을 위해 KAI가 국토부에 민간감항 확인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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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9. 26.) “소형 민？군용 헬기 개발 ‘1조 6,000억원 사업’도 위기”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