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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5. 22.)「발칵 뒤집힌 고추밭...“하자 있으니 9억 물어내”」보도 관련 청 입장자료
작성일	2016.05.23
첨부파일	20160522-YTN 발칵 뒤집힌 고추밭...하자 있으니 9억 물어 내 보도 관련 청 입장자료.hwp [98 KB] 미리보기
□ YTN(5. 22.)「발칵 뒤집힌 고추밭...“하자 있으니 9억 물어내”」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농민 대신 농협이 최신 기계로 고추를 말린 게 문제가 되어 9억 원이 넘는 돈을 물게 돼. <방위사업청 입장> 기사에서 언급된 군납 고춧가루 하자 건은 농협중앙회의 계약조건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조치입니다. 2013~14년도 군납 고춧가루 납품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4가지 계약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고춧가루 입자 규격 불일치 항목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의견을 수용하여 불문 처리하였습니다. 규격 외 등급 사용은 농협도 인정하였고 권익위의 의견도 방위사업청과 동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생산년도 미 준수 및 홍고추 수매 부분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고 권익위와 농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재검토 후 판단할 계획입니다. □ 방위사업청은 장병들의 먹거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검토할 것이며, 또한 계약제반사항 등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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