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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경제(5. 16.) '방사청 해외 군수무관 사실상 부활' 보도 관련 청 입장자료
작성일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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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 경제(5. 16.)“방사청 해외 군수무관 사실상 부활”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언론 보도내용>
    • 방위사업청의 해외 군수무관 제도가 지난 2011년 폐지되면서 중단된 우리 군의 해외 방산 정보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돼. 파견 인력은 방위사업청 산하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소속으로 해외에서 활동하게 돼.
    • 방위사업청 측은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와 천문학적 규모의 해외 수입 무기 품질 검증 등을 위해 해외 군수무관제도 부활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위사업청 입장>

    • 방위사업청 소속 군수무관(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은 2011년 1월 1일부로 국방정보본부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각 군 무관으로 변경되어 군사에 관한 외교 및 협력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금번 신설 예정인 국방기술품질원의 해외 주재원은 해외도입 군수품의 품질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품질 전문가를 생산국가에 파견하여 제작 공정상의 품질관리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 따라서 현역장교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군수무관을 포함한 국방무관의 업무 영역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해외 군수무관제 부활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보도내용 또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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